총부양비 2048년 OECD 최고 전망…상승분 사실상 모두 고령층

2070년 15~64세 100명당 고령층 31명→103명…아동은 14명 수준
2030년 복지 의무지출 256조7000억원 전망…올해보다 31% 증가

▲한국의 총부양비가 2048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질 것임을 보여주는 총부양비 변화 비교 그래프. (사진=AI 생성)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한국의 총부양비가 2048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2070년까지 총부양비가 오르는 폭은 사실상 전부 고령층에서 나온다. 15~64세 인구 100명당 아동은 14명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65세 이상은 31명에서 103명으로 늘어난다.

8일 OECD 인구 추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에서 2048년 90.2명으로 높아져 그리스(90.1명)를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2070년에는 117.3명으로 올해의 2.6배 수준에 이른다. 총부양비는 15~64세 인구 100명당 0~14세와 65세 이상 인구를 합한 수치다.

연령별로 나눠 보면 15~64세 100명당 0~14세 인구는 올해 14.1명에서 2070년 14.0명으로 거의 변하지 않는다. 반면 65세 이상은 31.3명에서 103.3명으로 늘어난다. 고령층만 따진 노년부양비는 총부양비보다 3년 앞선 2045년 일본을 제치고 OECD에서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화의 영향은 가까운 시기의 재정 전망에도 반영됐다. 정부는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포함한 노인 부문 의무지출이 올해 25조7227억원에서 2030년 33조1140억원으로 28.7% 늘어날 것으로 봤다. 4대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같은 기간 30.8% 증가한 약 256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30년 전망치는 273조8000억원으로 정부보다 약 17조원 높다. 정부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로 높아진다.

실제 부양 부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득을 얻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 통계상 부양비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15~64세 전체를 분모에 넣는다.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늘면 같은 인구구조에서도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진다. 한국은행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서 노동공급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를 완화하려면 고령층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생의 여파는 학교에서 먼저 드러난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명에 못 미칠 전망이다. 주로 2020년생인 이들은 한국의 총부양비가 OECD 최고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 2048년에 28세가 된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10월 29일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출생아 감소의 영향이 학교와 대학, 병역, 노동시장으로 시차를 두고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