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지배구조 평가 역대 최고 5위⋯상법 개정 등 반영

아태 12개국 중 공동 5위…2016년 12위서 꾸준히 상승
상장회사 평가 10.7점↑…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등 반영
기업가치 제고·ESG 공시 제도화 등 추가 개선 추진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평가 순위가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가운데 공동 5위로 올라섰다. 2023년 8위보다 세 계단 상승한 것으로,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결과 당일 공개 등 최근 제도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2026년 아시아·태평양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5위를 기록했다. 호주가 1위, 일본이 2위였고 싱가포르와 대만이 공동 3위에 올랐다. 한국은 2016년 12위에서 2018년과 2020년 9위, 2023년 8위에 이어 이번에 5위까지 상승했다.

금융위와 법무부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네 차례 ACGA와 만나 세 차례 상법 개정 등 국내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평가 부문별로는 상장회사 점수가 직전 평가보다 10.7점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투자자 부문은 7.9점, 정부 부문은 6.9점 개선됐다.

ACGA는 9월 공개 감사 서한을 통해 한국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가능성 공시 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ACGA가 지난해 제안했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결과 당일 공개를 금융위가 반영해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시행한 점을 주요 진전으로 봤다.

제도 개선이 상장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등 실제 행태 변화로 이어진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 올해 1~9월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소각 규모는 9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21조4000억원의 4.2배 수준으로 늘었다. 배당 규모도 2023년 37조4000억원에서 2024년 41조원, 지난해 56조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제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CGA의 한국 기업지배구조 상세보고서는 12월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