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현 부산시의원 “전재수 시정 100일, 지우고 포장하고 외면했다”

사직야구장·퐁피두 대안 부재 지적…HMM 부산 이전 인원 2.3% 주장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취수원 다변화 등 현안 해결 촉구…“부산의 미래 설계도 내놔야”

▲송우현 부산시의원 (사진제공=부산시의회)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 이후 100일간의 시정 운영을 놓고 부산시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중단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국가사업을 부산시 성과로 포장하는 사이 정작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의원(동래구2)은 3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재수 시정의 지난 100일을 ‘지우기·포장하기·외면하기’로 규정하고 시정 운영 방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8일 부산시의회 출범 100일을 맞아 의장이 시장과의 소통에 75점을 부여하고, 전 시장이 “점수가 후하다”고 답한 일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소통에 75점을 준 것도 후한 평가”라며 “전재수 시정의 지난 100일을 평가한다면 지우기·포장하기·외면하기는 100점이지만, 정책 대안과 실질적인 성과, 현안 해결은 0점”이라고 비판했다.

첫 번째 비판은 기존 사업의 재검토와 중단 이후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라 스칼라 개막공연 등을 사례로 들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재검토로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졌고, 퐁피두센터 부산분관은 사업이 중단됐으며, 라 스칼라 개막공연도 초청을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직야구장은 안전한 관람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 퐁피두와 라 스칼라는 부산의 국제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었다”며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했다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대체사업으로 거론되는 북항 돔 아레나는 부지와 재원, 추진 주체가 확정되지 않았고, 퐁피두를 대신할 북항 복합문화전시공간 역시 전액 국비 조성 구상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존폐를 넘어 당초 정책목표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대안과 재원, 추진 일정을 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다.

두 번째 비판은 국가사업과 부산시 자체 성과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북극항로와 해양수산부 이전, HMM 등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을 시정 성과로 강조하는 데 대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부산시가 직접 만들어낸 성과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시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해운기업 이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 물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HMM 전체 임직원 866명 가운데 부산으로 실제 이전한 인원은 약 20명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다. 부산 근무인원 약 120명 중 90명가량은 기존부터 부산에서 근무하던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SK해운도 타 지역에서 이전한 인원은 없고 신규 채용은 3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략기획과 재무 등 핵심 경영부서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으며, 두 기업의 본사 이전 추진계획과 주요 부서·경영기능 이전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중요한 것은 본사 주소가 아니라 실제 이전 인원과 핵심 경영기능,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며 “국가사업을 시정의 성과로 말하려면 부산시가 직접 무엇을 했고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구체적인 실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비판은 부산시가 직접 해결해야 할 시민 생활 현안이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것이다.

송 의원은 2017년 폐원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와 취수원 다변화 등을 장기 표류 현안으로 거론하며 사업별 추진계획과 해결방안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도심 빈집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사고 위험, 폭염과 기후위기 속 독거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미래 대비와 재정 문제도 제기했다.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대비한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의 부산 유치와 관련해 부산시가 실제 추진한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고,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 규모와 재원 확보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전재수 시정에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변경·중단한 사업은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할 대안과 재원, 일정을 내놓고, 국가사업과 부산시 자체 성과를 구분해 기업·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며, 부산시가 직접 책임져야 할 장기 표류 사업과 핵심 현안의 해결계획을 밝히라는 것이다.

그는 “부산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부산시의 권한과 예산으로 시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여주는 일”이라며 “시민이 시장에게 맡긴 것은 지우개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그릴 설계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