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생산세액공제 적용해야”…여야 한목소리, 11월 국회 논의 본격화

국정감사서 여야 의원 잇따라 지원 촉구…관련 법안 24건 발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43.5% 급증…국산차 48.7%로 과반 붕괴
정의선 만난 이형일 부총리도 지원방안 논의…이달 대책 발표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08. (사진=뉴시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하면서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관련 법안도 24건 발의됐다. 정부 역시 전기차 산업 지원방안 검토에 나서면서 이달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가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일 국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와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맞물리면서 국내 완성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와 세액공제, 보조금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국내 지원 정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언급하며 전기차 등 글로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윤후덕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며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 역시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설비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생산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유럽 등이 관세 등을 활용해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며 국산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상당수다. 22대 국회 들어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24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 11건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8건은 세법개정안을 직접 심사하는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전략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가 포함됐지만 전기차는 제외됐다.

전기차 지원 확대 요구가 거세지는 배경에는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점유율 상승이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2417대로 전년 동기(5만1535대)의 2.2배 수준으로 늘었다. 시장점유율도 8.4%포인트 상승한 43.5%를 기록했다.

반면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6.2%포인트 하락한 48.7%로 집계됐다. 국산차 점유율이 과반 아래로 떨어지면서 국내 생산기반과 고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도 지원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기아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약 20분간 별도로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이후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생산세액공제 지원과 관련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력 제고와 핵심부품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담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관건은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다. 이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전기차 포함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세액공제 도입이 국내 생산기반 유지와 신규 투자 유도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 실적에 연동해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기업들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완성차부터 부품과 배터리까지 공급망 전반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