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협치' 첫날 교복비 260억 쟁점…안민석 “추미애 만나겠다”

도교육청 '미반영' 판단·경기도 '검토중'…급식비도 쟁점

경기도가 도의회 여야와 '민생예산을 지키겠다'며 협치위원회를 출범시킨 날, 경기교육 현장에서는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와 학교급식 예산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복비와 급식비의 도비 부담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예산 편성이 진행 중인 만큼 미반영을 확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추미애 지사를 직접 만나 정책적 결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안 교육감은 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경기도 재정난에 따른 교복·급식 지원예산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런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신입생 한 명당 10만원씩 경기도가 부담하는 교복 지원금이 있다.

현재 경기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인당 40만원의 교복 구입비가 지원된다. 경기도교육청이 20만원을 부담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각각 10만원씩 분담하는 구조다.

내년도 교복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1050억원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부담할 금액은 약 260억원으로 파악됐다.

도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존 40만원 지원체계에 재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의 예산 미편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1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는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안 교육감은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비 10만원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요구한다면 강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취지다.

학교급식 역시 도와 교육청, 시·군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교육협력사업이다.

올해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한 교육협력사업은 교복과 학교급식 지원을 포함해 7개다.

2026년 편성 기준 교복 지원사업은 약 1050억원으로 △도교육청 525억원 △경기도 262억원 △시·군 262억원을 분담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규모가 더 크다. 올해 편성된 1조8760억원 가운데 △도교육청 1조1630억원 △경기도 2408억원 △시·군 4722억원이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이 금액은 2026년 편성 기준이다. 내년도 급식지원사업에서 경기도가 실제로 부담할 금액과 삭감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가 학교급식을 민생필수사업으로 분류해왔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도는 8월1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도교육청 유·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에 584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도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민생 필수사업을 지키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같은 성격의 교육협력사업을 2027년도 본예산에서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경기도의 입장은 다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도 교복 지원 예산에 대해 아직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이며,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예산조정 상황과 경기도의 공식적인 편성 단계 설명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필수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추미애 지사와 남종섭 도의회 의장,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협치위원회는 도정 현안과 예산안을 사전에 협의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다만 협치위원회의 공동의장 구성에 도교육감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복과 급식 지원은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예산을 분담하는 사업인 만큼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정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 교육감은 이번 문제를 도지사와 직접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지사와 교육감은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추 지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해보겠다. 정책적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교복 지원 예산은 안 교육감이 추진 중인 교복제도 개편과도 맞닿아 있다.

안 교육감은 8월 5일 취임 후 세 번째 결재 정책으로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을 발표했다. 정장형 교복에서 생활복 중심으로 전환하고, 품질 확보와 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의 계약·구매 업무 경감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10월에는 교복업체 간 입찰 담합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25개 교육지원청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매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교복의 품질과 구매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원 재원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 교육감은 이날 차담회에서 경기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도 학생 교복과 급식 예산의 집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3일 제395회 정례회를 개회해 2027년도 본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예산 편성을 마무리한 뒤 도의회 심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