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노동 의제 윤곽⋯정주지원·노동시간·안전 순차 논의

1차 운영협의체 개최...경사노위·관계부처·노사 한자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약칭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노사정은 첫 운영협의체를 열고 향후 집중적으로 다룰 핵심 의제와 추진 순서를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운영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관급으로 진행된 이번 협의체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경영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차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차관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앞서 진행된 6차례의 실무협의체에서 노사가 발제한 노동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향후 집중 검토할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했다.

세부 안건은 △기본목표,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기타 순으로 순차 논의된다.

노사정은 6일 오전 9시 30분 제7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확정된 의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