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지만 역차별 정책까지 정당화 못 해”

우대정책 재검토 비판에 SNS서 거듭 반박
“잘못된 부분 시정하면 전체에 대한 지지 단단해질 것”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다문화 가족 지원의 필요성과 개별 정책의 타당성을 구분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제도는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전날 게시한 다문화 가정 우대정책 재점검 관련 글을 다시 인용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정 지원이 필요한 것 맞지만 그것이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28일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대 필요성과 우대제도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보 진영 등에서 지원 축소와 혐오 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사흘 연속 SNS로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민감할수록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