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진숙 5·18 토론회' 국회 대관 놓고 충돌

與 "품위 손상 행사 왜 허가"…도서관장 사퇴 요구
野 "사전 검열 안 돼…위법은 사후에 법대로 처리"
'조폭' 발언 김태규에 한병도 "국회의원 자격 없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10.30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토론회의 국회도서관 대관 허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던 행사를 허가한 도서관장의 책임을 따졌고, 국민의힘은 토론회 내용을 사전에 검열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전날 청와대 국감을 파행시킨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놓고도 고성이 오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폄훼, 왜곡하는 발언이 잇따랐다"며 "예규에 따라 국회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는 허가하지 않게 돼 있는 것 아니냐. 관장의 정치적 고려로 행사를 허가해 줬느냐"고 국민의힘 출신인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발언 등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행사 뒤에는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도서관장 사퇴 요구와 심사 부실 지적도 이어졌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도서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의원은 행사 식순과 발제자 명단이 빠진 신청서를 들어 "너무나도 부실한 신청서 하나를 가지고 대강당을 내줘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4년간 국회도서관 강당 대관 신청 1551건이 모두 허가돼 불허 사례가 없었다며 사전 심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황 관장은 정치적 고려를 부인하며 허가 경위를 해명했다. 그는 "국회 품위를 손상하는 행사가 개최돼선 안 된다고 내규에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 행사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의원들이 대관을 신청한 행사에 대해선 거의 100% 허가한다"고 했다. 논란 이후에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고 자문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내규를 고쳤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김미애 의원은 "마치 사전에 검열하듯 해선 안 된다"며 "사후 위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라는 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고 반박했다. 이상휘 의원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재단하고 성격을 규정하면 사무처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고용진 국회 사무총장은 "이 경우는 구체적 영리 행위 증거 등을 사무처가 확보하지 못했다"며 사후 관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방은 감사 막바지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 문제로 옮겨붙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전날 청와대 국감에서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은 한병도 운영위원장을 향해 "조직폭력배도 하지 않는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이를 거론하며 김 의원에게서 일말의 반성도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한 뒤 "내란을 부정하는 인사가 국회 운영위원으로 앉아서 국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모순"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