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간사 박형수 의원 첫 주자 반대 토론민주, 필버 돌입 직후 오후 4시 종결동의 제출'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제명 촉구안은 가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돌입 직후 토론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특검법은 6일 오후 4시 이후 토론 종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특검법·김태규 제명 촉구·초광역특구 특위 구성안 상정한병도 “공소 취소권·이첩 요구권 삭제…왜곡·선동”내년도 예산은 성장동력 확충·양극화 완화에 방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당초 6개 안건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야 협상 끝에 특검법과 결의안 2건 등 총 3건이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김형원 LS전선 사장 승진…안전·에너지 총괄신규 이사 17명 역대 최다…배터리 소재·발전 책임자 발탁최원진 LS 경영전략본부장 영입…구본권 LS엠트론 COO로
LS그룹이 2027년도 임원인사에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대부분을 유임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한다. 신규 이사는 역대 최다인 17명을 선임했다.
LS그룹은
‘조희대 국정조사’ 보고 안해…의견 추가 수렴키로도시정비법·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 계획‘신천지 입당의혹’ 조사결과 보고 취소…김민석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與 "품위 손상 행사 왜 허가"…도서관장 사퇴 요구野 "사전 검열 안 돼…위법은 사후에 법대로 처리"'조폭' 발언 김태규에 한병도 "국회의원 자격 없어"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토론회의 국회도서관 대관 허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던 행사를
한병도 "국감 기조, 입법·예산 심사로 이어갈 것"주거·교제폭력·재난안전 등 10대 민생법안 선정김민석 "선동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 논의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정기국회 운영의 중심을 민생 입법과 예산 심사로 옮기기로 했다. 주거 안정과 교제폭력 대응 등 10대 민생법안을 추려 집중 처리하고 관련 예산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민
참관인 개별 촬영 요구에 검증 지연…예정보다 2시간49분 늦게 개시“테이프 업체 바꿔야” vs “트집 잡지 마라”…투표지 상자 봉인 상태 놓고 설전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보관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에 대한 임의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장 안에서는 참관인 개별 촬영 허용 여부
野 “국무회의서 공소취소 종용…정치검사 행태 드러나”與 “공소취소 검토·지시 없어…1심 선고 공소취소 불가능”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건 공소 취소를 공소청에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가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
野 “손봉기, 호남 출신 김성수와 달리 반려…제청권 의미없어져”與 “김민기 배우자 헌법재판관이라 문제?…법·양심 판결하는 것”
여야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손봉기 후보자가 지역·이념 차별로 임명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기 후보자 가족 관계를 이유로 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재판 중단의 근거와 절차를 두고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직무 유기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16일 법사위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서울고법에
“국회의원 국정감사권 침해”…국힘 의원 전원 명의로 청구이진숙 “유권자가 부여한 질문할 권리 박탈”…민주당 제척 의결 비판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의원과 김장겸·김태규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법관 제청의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며 “대
재경·정무위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집중 추궁…금융정책 책임론 부각산자·기후위 ‘호남 반도체’, 국방위 ‘DMZ 지뢰’로 정부 의사결정 정조준법사·행안위는 공소청·중수청 놓고 충돌…정쟁 넘어 정책 대안 제시가 숙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이 사법 이슈와 정치 공방에 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개정안을 두고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에 5·18의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고 유공자와 유족·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
국감장 퇴장 놓고 설전…오전에 자리 지키고 오후 이석“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나…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특정인 제청 압박 안돼”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퇴장 여부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재제청
국민의힘, 국회 본관에 국감 종합상황실 설치장동혁·정점식 등 지도부 현판식에 총출동민주당은 헌법전문가 좌담회서 조희대 겨냥
여야가 다음 주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213일을 넘긴 대법관 공석과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제도 전환이 최대 전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본관에 국정감사 종
"대미 투자, 원리금 회수까지 수익 배분 5대 5""비공개 협상 내용 공개는 국익 훼손" 野 비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청 폐지로 출범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안착하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김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서는 “발목잡기를 위해 명분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법복을 입었던 사람이 사법부가 내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