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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정원 5인 중 3인 결원⋯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2025-11-28 17:24
  •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법무부 행정소송과 조병기 △법무부 검찰과 신동규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대검찰청 법과학
    2025-09-30 13:54
  • 수명 다한 방통위⋯李 정부 미디어 컨트롤타워냐 규제기관이냐 기로
    수명 다한 방통위⋯李 정부 미디어 컨트롤타워냐 규제기관이냐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1인 체제’에 접어들었다. 이진숙 위원만 남은 방통위는 법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전체회의를 열 수 없고 방송 재허가 심사나 중요 인사 결정 등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에서 방송영상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와 기구를 개선하겠다
    2025-07-03 16:13
  • 李대통령,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이진숙만 남았다
    李대통령,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이진숙만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 방통위에 이진숙 위원장만 남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부위원장은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어 5월 말부터 출근하지 않다가 이날 거의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지만 당일 면직이 재가됐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만 남아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이 위
    2025-07-01 20:50
  • ‘2인 체제 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제동…서울고법, 집행정지 인용
    ‘2인 체제 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제동…서울고법, 집행정지 인용
    1심 집행정지 신청 기각…항고심서 뒤집혀法 “본안서 추가 증거 조사 필요성 인정”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감사 임명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1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9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본
    2025-06-09 12:33
  •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위원장 1인 체제' 시 업무 마비 불가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만 남은 상태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국민
    2025-05-29 15:04
  • [단독] DB하이텍, 상하이에 첫 현지 법인 설립… 中 파운드리 시장 공략
    [단독] DB하이텍, 상하이에 첫 현지 법인 설립… 中 파운드리 시장 공략
    미중 갈등 속 DB하이텍, 중국 내 고객 포트폴리오 확장기술 및 영업 인력 등 영입해 현지 공략 속도 DB하이텍이 중국 반도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중국 상하이에 현지 법인을 처음 설립하며 영업·마케팅 역량 강화와 신사업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중국 내 사업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반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인 설립은 DB하이텍의 글로벌 전략
    2025-05-20 05:00
  • 방통위, 'SKT 해킹' 틈탄 불법스팸 현장 점검
    방통위, 'SKT 해킹' 틈탄 불법스팸 현장 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불법 스팸 현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14일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SKT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스팸신고 동향 및 대응 현황 등을 살피고 이용자 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 불
    2025-05-14 14:16
  • 바이오부터 의료AI까지…‘인재 사관학교’가 산업을 움직인다
    바이오부터 의료AI까지…‘인재 사관학교’가 산업을 움직인다
    전문성과 기술력 핵심인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인재 중요성↑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다. 따라서 기술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사람’이 핵심 경쟁력이자 중요 자산이다. 자금과 기술이 있어도 이를 실행할 인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수한 인재가 팀에 있어야 실패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결
    2025-04-28 05:00
  •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김유열 제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김유열 제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
    2025-04-07 16:28
  •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김유열 “EBS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김유열 “EBS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2인체제 방통위,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안 의결김유열 “불법적으로 경영권 박탈…이미지 바로잡아야”방통위 측 “김유열 임기 이미 종료…승소 실익 없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사 이래 EBS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025-04-03 12:56
  • [인사] 한국동서발전
    ◇ 1(가)직급 승진 △발전처장 한종욱 △건설처장 김동현 △에너지혁신처장 김용호 △동해발전본부장 황영호 △음성건설본부장 정재훈 △신호남건설추진본부장 김태규 ◇ 1(가)직급 보직이동 △안전보건처장 임도형 △기획처장 김용현 △재무경영처장 김병조 △울산발전본부장 안희원 △일산발전본부장 김종완 ◇ 1(나)직급 승진 △발전처 발전운영실장 김현수 △건설처 건설총괄
    2025-03-30 09:19
  • 이진숙 방통위원장 48.9억 원 재산 신고 [재산공개]
    이진숙 방통위원장 48.9억 원 재산 신고 [재산공개]
    대치동 아파트 등 건물만 34억김태규 부위원장 11억 재산 신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48억9371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년도 대비 4억1405만3000원 늘었다. 26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2025-03-27 00:00
  • 감사원, 국회 '방통위 감사 요구안'에 사실상 '각하' 결정…"부적절"
    감사원, 국회 '방통위 감사 요구안'에 사실상 '각하' 결정…"부적절"
    감사원은 25일 22대 국회에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22대 국회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사안 중 첫 번째로 나온 결과로, 20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2025-03-25 14:36
  • 崔대행, '방통위법'에 거부권…"헌재 결정 존중·수용" 대국민 호소도[종합]
    崔대행, '방통위법'에 거부권…"헌재 결정 존중·수용" 대국민 호소도[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게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다. 작년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025-03-18 11:08
  • 崔,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정상 운영 어려워, 국민·기업이 피해"
    崔,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정상 운영 어려워, 국민·기업이 피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커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2025-03-18 10:37
  • MWC25 빛낸 韓 이동통신사…AI 경쟁 '활활'
    MWC25 빛낸 韓 이동통신사…AI 경쟁 '활활'
    SKT, '슈퍼 인프라 하이웨이' 선봬AI DC 분야 동맹 구축…글로벌 텔코 얼라이언스 주목'K컬처'에 'AI' 결합한 KTMS와 한국적 AI·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2분기 공개LG유플러스, '인간 중심 AI'에 방점구글과 익시오 글로벌 진출 위한 파트너십 체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5'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
    2025-03-07 09:51
  • 구글 부사장 만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구글 부사장 만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MWC 2025 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이통통신 산업전시회(MWC 2025)에서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을 만났다고 5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MWC2025에 참가해 국내‧외 주요 기업 전시관을 찾아 인공지능(AI) 등 최신 모바일 기술 동
    2025-03-05 10:30
  • '정족수 3인' 법 통과 다음날 EBS 사장 선임 시작한 방통위
    '정족수 3인' 법 통과 다음날 EBS 사장 선임 시작한 방통위
    방통위, 28일 EBS 사장 선임 절차·KBS 감사 선임 의결이진숙,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 촉구 "이재명·우원식 응답해야"야당은 "알 박기 인사" 비판 성명…최상목 '정족수 3인'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하나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25-02-28 15:30
  • 개막 임박한 MWC25…주요 키워드는 'AI 확장성'
    개막 임박한 MWC25…주요 키워드는 'AI 확장성'
    ‘융합하라, 연결하라, 창조하라’… AI·5G·디지털 혁신 총망라AI 경쟁 본격화…삼성 ‘갤럭시 S25’, 샤오미 ‘15 울트라’ 내세워AI-RAN부터 오감형 멀티모달 통화까지…통신 네트워크 혁신대규모 전시관 꾸린 화웨이, 삼중 폴더블폰 ‘메이트 XT’ 공개하나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
    2025-02-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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