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나섰다.
군민 등 4만명의 서명을 모으는 등 사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도군은 생활문화센터에서 주민과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완도군의 지역여건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사업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헌명 완도군번영회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염원하는 군민·향우 4만명의 서명부를 김신 완도군수에게 전달했다.
이어 시범사업 선정을 기원하는 공연과 퍼포먼스,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이 진행됐다.
강연에 나선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사회와 지방정부'를 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강 부위원장은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내 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이 단순한 소득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비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두갑 정책자문위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고 위원은 "사업 운영 과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본소득 지급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완도군은 시범사업 공모에 대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지방비 분담 비율 및 재원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수요와 지역여건을 반영한 예비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등 공모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과 지역별 소비 기반의 격차 등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군은 이러한 재정·운영상의 과제를 고려하면서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신 완도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중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