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이슈 5] GHG 프로토콜, 전력 배출량 산정기준 강화 유예 검토

▲GHG 프로토콜의 스코프2 산정기준 강화와 단계적 적용 논의를 표현한 이미지. ((사진=AI 생성))

국내외에서 산업전환 지원과 전력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관리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태양광 등 전략산업의 생산세액공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고, 해외에서는 기업의 전력 배출량 산정기준 조정과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GHG 프로토콜, 전력 배출량 산정기준 강화 유예 검토

국제 온실가스 회계기준인 GHG 프로토콜이 기업의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스코프2) 산정기준 강화에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ESG투데이에 따르면 GHG 프로토콜은 재생에너지 구매 실적을 실제 전력 소비 시간과 지역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배출량 산정에 반영하려면 전력을 소비한 시간대와 지역에 맞는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 과정에서는 강화된 산정방식과 기존 방식을 일정 기간 병행하고 기업이 적용한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과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일치시키려면 추가적인 데이터 관리와 전력 조달이 필요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개편안은 재생에너지 인증서와 전력구매계약(PPA)을 활용하는 기업의 배출량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야, 전기차·태양광 국내 생산 세액공제 추진…11월 처리 제안

여야 의원들이 전기차·반도체·태양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여야 의원 19명이 참여했다. 기존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별개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민주당에 11월 중 법안 처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주요국의 자국 생산 지원 확대와 관세 장벽 강화에 대응해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현재 발의 단계로 구체적인 공제율과 적용 대상, 시행 시점은 국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스페인,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규제 완화…적용 기준 1MW→10MW

스페인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수정 시행령안을 공개했다. 26일 로이터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규제 적용 대상을 기존 1메가와트(MW) 초과 시설에서 10MW 초과 시설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정기간도 데이터센터 가동 전 18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규제 적용 기준을 높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데이터센터의 적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의 최소 80%를 실제 전력 사용 시간대에 맞춰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는 원칙은 유지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5년의 전환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스페인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과 재생에너지 조달에 관한 요건을 조정하면서 기존 제안보다 사업자의 이행기간을 확대했다.

미국,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마이크로그리드 투자 확대

미국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과 전력망 연결 지연에 대응하기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26일 로이터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운영기업과 에너지 인프라 투자자들은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 제어시스템을 결합한 분산형 전력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특정 시설이나 지역에서 전력을 자체 생산·저장·관리하는 소규모 전력망으로, 기존 전력망과 연계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는 미국 마이크로그리드 시장 규모가 2025년 80억달러에서 2030년 212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송전망 연결과 전력 공급설비 확충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에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은 자체 발전과 저장설비를 활용해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는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 배전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이 사용된다. 관련 시장에는 전력설비 제조업체와 인프라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네덜란드, 열대림 보전기금에 최대 5억달러 지원

네덜란드 정부가 열대림 보전을 위한 국제기금에 향후 10년간 최대 5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로이터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산림 보전 성과에 따라 열대림 보유국에 자금을 지급하는 열대림영구기금(TFFF)에 참여할 계획이다.

TFFF는 산림을 유지하고 훼손을 줄이는 국가에 장기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제 금융체계다. 산림 면적과 보전 실적은 위성자료를 활용해 확인하며,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지급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기금은 장기적으로 총 1250억달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00억달러는 민간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250억달러는 공공·공익 자금으로 확보하는 구상이다.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과 기금 운영비용을 제외한 재원을 열대림 보유국의 산림 보전에 활용한다. 네덜란드가 발표한 5억달러는 향후 10년간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TFFF는 민간 투자자금을 활용해 산림 보전 재원을 마련하고 산림 유지 성과에 따라 국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