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조원 규모 항만·연안 정비사업 집행 점검…전국 16곳 현장 찾아

이달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주요 사업장 점검
인허가 지연·행정 부담 등 애로사항 발굴

▲부산항 신항 7부두 상공에서 바라본 전경 (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정부가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항만·연안 정비사업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전국 주요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예산 집행률을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현장 장애요인을 찾아 직접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16개 주요 항만·연안정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 현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사업 여건 변화,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핀다. 불합리한 관행이나 과도한 행정 부담처럼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애요인도 확인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조치한다. 관계기관 협의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로 관리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이 끝난 뒤에도 현장과 본부 간 상시 소통 체계를 운영해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현장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항만·연안 인프라를 제때 구축하고 재정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히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간 2조원 규모의 재정이 적기에 집행돼 항만·연안 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되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