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 출범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경. (사진제공=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23일 경북지역본부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은 산단공이 운영해 온 애로 발굴 체계에 민간 전문가의 심층 검토와 자문 기능을 강화, 제도 개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산단공은 전국 13개 지역본부의 ‘기업애로 해결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해 왔다. 지난해엔 입지·기반시설·기술개발 등 총 440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했다. 이 중 제도 개선(33건)과 대외 건의를 통한 과제 개선(82건) 등 총 115건을 개선했다. 군산2 임대전용산단 철거이행보증금 인하를 통해 약 200억원 규모의 기업 부담을 줄이는 등 성과도 거뒀다. 올해도 9월까지 산업현장에서 351건의 규제·애로가 접수됐다. 입지(55건)와 수출(40건)을 비롯해 금융(33건), 공급망, 인력 등 분야가 다양하고, 개선 과정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산단공은 단순한 과제 접수를 넘어 각 분야 전문가가 관련 법령과 제도 적용 적정성, 기업 부담, 개선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전문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간사기관은 산단공으로, 법률·노무, 자금, 수출, 공급망 등 기업애로 분야의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들은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애로의 타당성과 관련 법령·제도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자문하게 된다.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전문의견을 제공한다.

산단공은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해 전문가 검토를 거친 뒤, 자체 개선 또는 관계부처·유관기관 건의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후 협의 경과와 조치 결과를 관리해 규제개선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선 지원단의 운영 방향이 공유됐다. 이어 열린 산업단지 규제혁신 간담회에서는 구미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자체 등이 신산업·제조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공성호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성장본부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공단의 지원역량을 결합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