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핵심 R&D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

정부, 규제합리화위서 ‘반도체 규제 합리화 방안’ 13개 과제 발표
산단 기획·보상·설계 병행 처리해 착공 대기 시간 대폭 단축
첨단산단 종합보세구역 확대 및 공사용 외산 장비 과세 유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투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산단 조성과 인허가를 병행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아울러 첨단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공장(팹) 건설과 기술 개발 속도를 다투는 '시간의 싸움'으로 변모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총 13개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투자 대기 시간을 줄이는 '시간의 단축'에 주력한다.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산업단지 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될 경우 추가 인허가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팹 건설 및 운영 단계의 수출입·물류 중복 절차도 간소화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개별 공장마다 특허를 갱신해야 했던 부담을 없앤다.

팹 건설에 사용되는 분석·측정기기 등 외국산 공사용 장비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유예해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이원화됐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승인 및 신고 절차를 통합하고, 반도체 생산 현장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고압가스 안전기준 특례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기술 개발과 검증을 위한 '시간의 창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동계 등과 협의해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도입을 검토한다. 더불어 비영리 반도체 테스트베드에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업에 증여세를 비과세하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실증 기회를 넓히고,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시제품 외부 검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지원 체계를 최적화하는 '시간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20일 출범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팹 건설부터 가동까지 전 주기의 투자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부처 현안을 신속히 조정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안전과 근로자의 권리는 지키면서도 현장에 맞지 않는 절차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