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서울시와 주택공급, 합의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 [국감]

용산 주택공급은 국회 입법 논의와 분리
전ㆍ월세난 원인으로 공급 부족 지목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택공급 사업과 관련해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전ㆍ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주택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정책 협의 방향을 묻자 "저는 일괄 타결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미군 반환기지 일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별개로 하고, 다른 사안은 우선 협의가 되는 것부터 합의하고 진행시키자고자 한다"고 했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용산 주택공급 문제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 역시 주택공급을 지연시키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최근 전ㆍ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도 공급 부족이 핵심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에 따른 전ㆍ월세난 심화를 지적하자 홍 장관은 "전ㆍ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적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작년과 올해부터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공급 확대가 집값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 장관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공급 정상화와 집값 폭락 가능성의 연관성을 묻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택가격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기준금리라든지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인상이 전망된다"면서 "폭락과 폭등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