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호주, 韓 입양 진상조사 참여 의향서 95건 접수…정부 첫 확인

호주 사회서비스부, 본지에 접수 규모 공식 확인
1964~1999년 한국 출신 입양인 대상 독립조사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호주 정부가 과거 한국에서 자국으로 이뤄진 국제입양의 관리·감독 책임을 규명하는 독립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 참여 의향을 밝힌 입양인이 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구체적인 참여 규모를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한국 아동의 해외 입양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호주 정부의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주 사회서비스부(DSS) 대변인은 22일 본지에 “6월 11일 접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입양인들로부터 95건의 참여 의향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호주 정부의 과거 대한민국·호주 간 국제입양에 대한 조사에서는 과거 입양 관행과 관련된 호주의 제도, 절차 및 관행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입양인들의 실제 경험은 이번 조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해당 부처에서는 입양인과 그 가족들이 입양 기록 및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참여 의향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참여 의향서는 과거 한국에서 호주로 입양된 지원자들이 자신의 입양 기록과 경험을 조사 과정에서 공유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절차다. 향후 2단계 조사에서는 입양인들이 서면 진술을 제출하거나 보유 중인 입양 서류를 제공하고 조사단에 개별 입양 기록의 열람·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실제 기록 검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에서는 한국 진실화해위원회(TRC)가 확인한 해외 입양 과정의 인권 침해 관련 조사 결과도 증거 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당시 호주 당국이 이러한 관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관련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1964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호주로 이뤄진 국제입양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 정부 당국이나 국내 입양기관에 관련 문서를 공식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는 한국 입양기관의 행위 자체보다는 당시 호주 당국의 국제입양 관리 체계와 절차, 대응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는 3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로버트 쿡 전 호주 수도준주(ACT) 치안판사 등이 이끌고 있다. 호주 정부는 6일 1단계 조사 진행 상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2단계 조사에서는 입양인들의 서면 진술과 입양 기록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조사 완료 이후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