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수천만 피서객 찾는 해수욕장 안전관리비 국비 지원 ‘0원’ 지자체 재정 휘청

지난해 안전관리비 287억 원 전액 지자체 예산 충당 ‘경고등’
“해수욕장 관리 비용 지자체 전가 그만…국가 차원 지원 시급”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 (이상휘 국회의원실)

해수욕장 안전관리 비용을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고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수욕장 안전 인력 운용 및 구조장비 확충에 투입된 국비는 0원이었다. 지난해 집행된 안전관리 예산 286억여 원 역시 모두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충당됐다.

더 큰 문제는 해수욕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자체 상당수의 재정 자립도가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3개 해수욕장 관리청 중 과반이 넘는 23곳(53.5%)의 재정자립도가 1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 미만인 지자체도 12곳(27.9%)에 달해, 늘어나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수요를 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상휘 의원은 "관광객이 즐겨찾는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만 떠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수부가 지역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비 매칭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