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가 상징성만 남은 채 핵심 추진축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비 100억을 전액 제외했고,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도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경기도 단독 재정으로 ‘통행료 50% 감면’만 우선 시행되는 구조가 사실상 굳었다.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를 ‘완전 무료화’시키겠다던 계획이 현실의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2026년도 정부예산 심사에서 10조 원 규모의 부산 현안 예산을 끌어내며 '예산전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부산 지역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예결소위)으로서 지역 숙원과 국가전략 사업을 동시에 꿰어낸 성과라는 평가가 국회 주변에서 나온다.
가장 상징적인 결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
2026년 총지출 728→727.9조…원안대비 0.1조 순감GDP比 관리재정수지 4.0→3.9%
727조9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대비로는 1000억 원 순감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정부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파악된 약 30만 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방향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정부가 3000억원을 먼저 전남 무안군에 지원해 광주 군 공항 이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대통령실과 광주·전남·무안 간 4자 사전협의에서 광주 군 공항의 무안군 이전에 따른 1조원 지원 방안의 이행 담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결과 총 1조원 지원 규모 중 3000억원
서울시가 강북·종로·구로·영등포 등 4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계획과 사업 변경안을 잇따라 원안가결하며 노후 주거지와 산업지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과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을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안을 원안가결했
박형준 부산시장이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지역 핵심 현안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았다. 항공·항만·반도체·미래차 등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주요 산업 예산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박형수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주요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해양 분야 예산안과 관련 법안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위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
IT 스타트업 팀스파르타가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G-STAR(지스타) 2025’에서 자사 교육 수료생이 개발한 6종의 게임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국비 지원 부트캠프 ‘스파르타클럽 내일배움캠프’의 게임 개발 트랙을 수료한 훈련생들이 기획부터 개발, 출시까지의 전 과정을 리드했으며 장르는 던전 액션부터 서바이
전남도의 핵심 주거정책인 '전남형 만원주택'이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시2)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월 1만원 임대료로는 장기적인 유지보수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골목상권 활성화 핵심" 원안 사수 방침국힘 "포퓰리즘 대표 사례" 삭감 1순위 지목11월 17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실질심사 돌입한은 “소비 진작 긍정적" vs 조세硏 "순손실"
이달부터 시작되는 2026년 정부 예산안(728조 원)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지역화폐 예산 1조1500억 원을 둘러싼 대립에 나설 전망이다. 총 약 24조원 규모로 발행
국가별 통상 장벽 데이터화로 수출 기반 강화감·한우 등 검역 협상 가속화…신시장 개척 본격화슈링크플레이션·기본소득 등 농정 현안도 점검
정부가 농식품 수출의 걸림돌인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NTE(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만든다. 국가별 검역·위생·표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협상력을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정기국회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양천 정비사업은 홍수예방과 기후대응, 그리고 도민 수익창출까지 가능한 1석 3조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 사업에 총 1420억원을 전액 도비로 투입하며, 태양광 발전과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결합한 전국 최초의 ‘공공 RE100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3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13번째 일정으로 김포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의원은 29일 전남도 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확대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입을 거듭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국비 지원 과정 등을 질의했다.
조 의원은 2023년 9월 순천 한 교회에서 노관규(무소속)
어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청년 인력의 유입이 사실상 끊긴 가운데, 청년 어업인과 귀어·귀촌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수요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층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구조다.
27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어가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0년 9만7062명이던 어가 인
바다에 방치된 전남지역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병용(여수5) 전남도의회 의원은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지역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전국의 56%인 4만6590t에 이른다.
하지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전북 전주시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의 하나로 상습 정체구간인 과학로 확장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 사업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북부권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과학로는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와 완주군 삼봉지구, 봉동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공휴일에도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는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양·파주·김포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도민 통행료 부담 해소에 합의하면서, 한강을 건너는 유일한 유료 교량이었던 일산대교가 마침내 주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김 지사는 2일 박정·한준호·김주영·박상혁·김영환·이기헌 의원과 만나 “도민이 수십년간 불합리하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산자중기위·제주시을)이 1일 중기부가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제주도가 선정되어 국비 69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 중 5개를 선정해 총 3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나눠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을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