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최휘영 “관광산업 정책 기반 강화”

15개 부처 장관 참여…대통령실 주도 정책 조정 강화
민간 전문가 자문단 신설…지방정부 정책 참여 확대
관광진흥계획 성과 평가…후속 정책 반영 절차 마련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개편한다. 중앙부처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참여도 확대한다. 관광진흥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해 후속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2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편은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회의 의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새로 합류해 전시산업과 관광 분야 고용 문제까지 논의 범위를 넓힌다.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 담당 수석비서관도 구성원에 포함된다.

회의 간사는 문체부 제2차관에서 장관으로 변경된다. 기존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개편된다.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아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들과 주요 안건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견을 조율한다.

민간 의견을 수렴할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수 있다. 관광정책과 산업 분야 전문가 최대 2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다. 위원은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지역 현안을 논의할 ‘지역관광진흥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문체부 제2차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여하며 협의 결과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보고된다.

정책 성과에 대한 점검 기능도 보강된다. 관광진흥계획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공식 심의 대상에 추가됐다. 회의는 반기별 한 차례씩 연간 두 번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최휘영 장관은 “대통령이 이끄는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힘을 합치는 우리나라 맞춤형 관광 민관협력체가 마련됐다. 이번 전부개정법령안은 ‘국가성장 전략산업’이자 ‘지역소멸의 돌파구’인 관광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