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6기 옴부즈만 출범…금융규제·소비자 불편 점검

문미란 위원장 등 외부 전문가 5명 위촉…임기 2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금융소비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제6기 옴부즈만을 출범했다.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촉식을 열고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 5명을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독립적인 시각에서 점검하기 위해 2016년 2월 도입된 제도다.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금융회사의 고충과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6기 옴부즈만은 문 위원장을 비롯해 은행 분야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금융투자 분야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보험 분야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소비자·중소 분야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특히 금융위는 소비자단체 인사 2명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각각 위촉해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제도개선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출범 이후 총 333건의 개선과제를 검토해 162건을 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했다. 제5기 옴부즈만은 202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40건을 검토해 14건을 수용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 조치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 서면동의 의무를 면제한 조치가 있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선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디지털금융의 확산 등으로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금융소비자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금융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