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연체액 2.4조·해상 불법유류 1754억…부실 관리 도마 [국감]

수협 대출 연체액 4.9배 증가…심사위 승인율은 94%
연안사고 5년간 557명 사망…노동진, 어업 피해 보상 개선 동의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수협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의 대출 부실과 해상 안전·유류 유통 관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액이 2조4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대출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경에는 연안사고 예방시설 확충과 불법 유류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가 요구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해경청과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오전 공개된 의원실 자료와 질의에서는 수협의 금융 건전성과 어업인 보호, 해상 안전관리의 허점이 부각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 회원조합의 전체 대출잔액은 2021년 29조8599억원에서 올해 8월 33조4147억원으로 약 12%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금액은 4885억원에서 2조3724억원으로 약 4.9배 증가했다. 연체율도 1.64%에서 7.10%로 5.46퍼센트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전체 연체액의 88.2%가 준조합원 대출에서 발생했다. 문 의원은 준조합원과 비어업 분야 대출의 부실을 지적하며 여신심사와 대출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출 위험을 걸러내야 할 심사위원회의 역할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회원조합 대출심사위원회가 심사한 2만8477건 가운데 2만6869건이 승인됐다. 승인율은 94.35%였다. 해마다 평균 52개 회원조합은 심사 안건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대출심사위원회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실에 대비할 자본 여력도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올해 6월 기준 수협 상호금융의 순자본비율은 5.04%로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90개 수협 조합 중 순자본비율이 4%에 못 미치는 곳도 30%를 넘었다. 송 의원은 부실 조합에 대한 경영개선과 여신 한도 초과 대출 조사,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내부통제 강화 요구가 나왔다. 김선교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수협은행과 수협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38건, 사고금액은 200억6100만원이었다. 수협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는 지난해 36건에서 올해 9월까지 85건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경을 상대로는 해상 유류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문제로 제기됐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해경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상 면세유·무자료 석유류 불법 유통과 급유선 기름 빼돌리기로 적발된 물량은 1억9917만ℓ, 금액은 175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인원은 126명이었지만 구속된 사람은 없었다. 윤 의원은 해경의 해상 단속과 관세청의 급유선 관리,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추적, 해양수산부의 어선 정보를 연계하는 범부처 합동 단속체계를 요구했다.

연안 안전대책을 표지판과 계도 중심에서 실제 사고를 막는 시설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공개한 해경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연안사고는 3104건, 사망자는 557명이었다. 전남 95명, 경남 83명, 부산 49명 등 남해안 3개 시도에서 전체 사망자의 40.7%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위험 항·포구와 방파제에 추락방지망·차단펜스를 확대하고 전담인력과 정기점검, 비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업인 피해 보상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수협 측의 동의가 나왔다. 송옥주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 피해 손실보상 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면허어업 보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30년째 12%로 유지되는 문제와 허가·양식어업 보상 기준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관련 시행령 개정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