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부른다⋯과세 앞두고 업계 의견 청취

20일 5대 거래소·닥사 참석…과세 준비 현황·세부 기준 논의 전망
스테이킹 소득 분류·취득가액 확인 과제…해외 파생상품 형평성도 쟁점
국회선 CARF 정보교환 연계 유예안 발의…예정대로 교환 땐 2029년 과세

▲서울 서초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주요 거래소 대표들을 소집해 업계 의견을 듣는다. 세부 과세 기준과 전산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업계의 유예 요구가 시행 시점 조정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가상자산 과세 현장간담회를 연다. 업계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대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 참석자로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거론된다.

이번 자리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거래소의 과세 준비 상황을 살피고 거래 유형별 세부 기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2020년 도입이 결정된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까지 세 차례 연기됐다. 추가로 법을 고치지 않으면 내년부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합쳐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예정된 시행일에 맞춰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임광현 전 국세청장은 13일 국감에서 관련 고시를 11월께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가상자산의 다양한 거래 방식을 과세 체계에 반영할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테이킹 보상만 해도 자산을 빌려준 대가인지, 블록체인 검증 활동에 따른 보수인지에 따라 소득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에어드롭·탈중앙화금융(DeFi)의 세부 과세 기준을 정하고 투자자별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확인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과제로 꼽힌다.

해외 거래와의 과세 형평성도 쟁점이다. 현물의 양도·대여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무기한선물 등 가상자산 파생상품 수익에는 명확한 과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과세 시점을 늦추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처음 교환하는 해의 2년 뒤부터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첫 정보교환이 내년 예정대로 진행되면 과세는 202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