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전문건설업계, 연간단가공사 분할발주 건의…시 '법령범위서 검토'

관내 수주 32%는 건설기술용역 수치…올해 공사발주·낙찰실적은 공개 안돼

고양시 전문건설업계가 도로 응급복구와 하천·소하천, 상하수도 유지보수 등 연간 단가공사를 나눠 발주해 달라고 시에 건의했다. 시는 관계 법령과 계약 절차를 지키는 범위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지만, 분할 대상과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16일 고양시청 타운미팅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고양특례시협의회 관계자들의 건의를 듣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도로·하천·상하수도 유지보수 등 연간단가 공사의 분할 발주를 건의했다. (고양시)

고양특례시는 16일 시청 타운미팅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고양특례시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분할 발주와 함께 지역업체 참여를 넓힐 제도 개선, 시와 협회의 정기 소통을 요청했다. 시는 취지에 공감하며 이번 의견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마련에 참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문제 제기는 처음이 아니다. 시 관계자는 2025년 10월 “7월 고양시 전문건설운영위원회가 이동환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한 뒤 관련 부서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민경선 당선인 인수위의 교통국 업무보고에서도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요구가 나왔다.

숫자는 이미 의회에서 제시됐다. 김민숙 시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10월21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가 제출한 자료라며 2020~2024년 건설기술용역 발주액 732억여원 가운데 관내 업체 수주액이 237억여원, 32.4% 라고 밝혔다.

가장 많은 262억여원을 발주한 하수행정과는 관내 수주 비율이 7.9%였다. 관내업체 우선 수의계약 기준인 1억원을 넘는 76건 중 관내 업체가 맡은 사업은 14건이다.

안전점검 발주의 관내 업체 수주 비율은 고양시가 2022년 74.1%에서 2024년 27.1%로 낮아진 반면 용인시는 80%대, 시흥시는 100%를 유지했다.

김 의원은 시가 법령 준수에만 매달려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하고 분할발주 확대와 대형 건설사·관내업체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이 수치는 건설기술용역과 안전점검 같은 용역의 집계다. 이번 건의 대상인 연간단가 공사와는 계약 범주가 달라 분할 발주의 효과로 환산할 수 없다. 시는 올해 3월 도로건설사업소가 '교량 등 시설물 세척용역 연간단가(덕양구)'를 추정금액 1억원으로 공고하면서 주된 영업소가 고양시인 업체로 한정한 적이 있으나, 이 역시 공사가 아닌 용역이다.

분할 발주는 법이 허용하는 구분과 금지하는 쪼개기의 경계에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는 동일 구조물공사나 단일공사를 시기나 공사량으로 나눠 계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가 규정된 공사나 공구·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나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는 예외로 둔다. 가능 여부는 사업별로 설계서와 시공 목적물, 시기, 장소가 구분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시의회에서는 반대 방향의 지적도 있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 시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청 등 3개 구청의 1인 견적 수의계약과 동일 날짜 분할발주,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앞선 감사에서 지적했다며 동일 유형의 반복 사업은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이 지적은 소액 수의계약 관행에 관한 것이어서 도로·하천 연간단가 공사와는 계약 영역이 다르다. 덕양구청은 법령과 자체 수의계약 제안 제도를 지켜 계약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시가 공개한 간담회 자료에는 올해 공사별 발주액과 관내 업체 낙찰액, 연간단가 공사의 분할 검토 건수가 없다. 협의회가 요구의 근거로 든 수치도 공개되지 않았다.

시는 민선 9기 공약인 '대규모 공사 지역건설기업 참여 지원'으로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지역기업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날 시는 한국남부발전과 창릉 발전소 건설 과정의 지역 주민 채용과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늘리는 업무협약도 맺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전문건설업은 지역건설산업의 중요한 기반으로, 지역업체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지역건설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상생과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