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올해 3.4~3.6% 성장…조정지역 임대아파트 공공 매각땐 양도세 감면"

이형일 부총리 기자간담회
성장률 전망 年 2→3회…"경제전망 더 정확히"
"싱가포르·사우디, 韓 전략형 국부펀드 협력 동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컨벤션센터(QSNCC)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초호황과 설비투자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3.4~3.6%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은 최근 급속한 경제 변화를 반영해 내년부터 기존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한국 성장률 전망치) 3.3%를 상회할 것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남은 기간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3%대 중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3%대 중반'의 범위에 대해 이 부총리는 "3.4~3.6%까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종전 정부 전망치(3.0%)보다 0.4~0.6%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 부총리는 "1분기 성장률 1.8%, 2분기 0.6%로 가파르게 올라간 상태에서 3분기까지 괜찮으면 많이 좋아질 것 같다"며 "3분기 수치도 수출, 설비투자가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반등도 기대했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가 굉장히 좋은데 여전히 반도체 수요가 높고 공급은 부족해 내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 성장세 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하는 시기가 임박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성장률 전망도 연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정부가 이듬해 추진할 경제정책과 성장 전망을 담아 연말에 내놓는 '경제성장전략'은 그대로 두고, 7월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대신 두 차례 수정전망 및 보완이 필요한 경제 분야별 정책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전망을 더 정확하게 하고, 그 전망 속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응 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 매각 시 임대사업자에게 추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조정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처분과 관련해 양도세에 일정한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팔 수 있는 계기를 주되 시간이 지나면 양도세가 복원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실제로 조정지역은 서울, 수도권 중심이라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세입자는 불안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이어 "조정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고 공공 용도로 쓰게 된다면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거래 활성화 같은 것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2026년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자동말소 물량은 6만3000호다. 단 말소분 중 이미 처분된 주택도 포함돼 전체가 실매입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향후 매입 조건 등 사업모델에 따라 일부 물량이 공공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콕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 재무·통화당국 2+2 면담 추진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서도 "(의제는) 서로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략형 국부펀드와 관련해서는 국부펀드가 있는 싱가포르·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을 만나 협력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해외 국부펀드가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잘 모르니 누군가 앵커가 돼주기를 바라는데 가장 원하는 것이 국부펀드"라며 "우리 펀드가 해외로 나갈 때 같이 나갈 수 있어 협력체계를 갖추기를 바라고 있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컨벤션센터(QSNCC)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추가세수를 3대 사회정책(주거·일자리·서민금융)이나 국채상환 등에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는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5조원을 사용했고 필요하면 추가 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사회정책) 재원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확대된 재정여력이 있으니 할 수 있는 것을 더 찾아보자는 데서 출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전망을 묻는 말에는 "7월에 1550원까지 갔는데 우리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벗어난 모습이었다"면서 현재 1300원 초중반대로 내려온 환율에 대해서는 "경제 펀더멘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AI·반도체 투자, 수익성 지속에 대한 의문,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조정받는 것 같다"며 "한국은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와 증시 기초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100% 동의하는지, 개선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묻는 말에는 "모든 정책을 일일이 다 체크하진 못하지만 직접 관여한 것은 동의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필요나 상황에 따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부분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1년 내 산업재해로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경제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경제적 유인이 있어야 안전을 경제적으로 보강하는 과정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취지"라며 "시행령 작업할 때 구체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다음달 전기차 생산 현장을 찾아 업계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업계는 중국산 저가 공세에 대응한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3권역(서남·충청·영남)으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 TF 중 재경부가 담당하는 영남권 TF 회의는 부총리 주재로 격상해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조율하며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두고는 "호르무즈 통항이 어떻게 될지, 중동전쟁 문제 등을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