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세청 '무리한 과세' 질타...”납세자 한계 내몰아”[국감]

포항 세무조사 받던 납세자 사망 사건 도마
"심판 인용률 전국 1·2위, 부실 과세 탓"
해상 마약 밀수·우회 수출 대비 주문도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16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세 처분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세무조사를 받던 납세자가 사망한 사건과 조세심판 인용률 상위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해상 항만을 통한 마약 밀수와 한국산 위장 우회 수출 대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6일 부산·대구지방국세청과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지역본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세무조사 뒤 납세자가 숨진 사건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포항 배터리 업체 대표가 세무조사로 30억 원을 부과받은 뒤 압류로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 거부 등 자금난을 겪다 올해 1월 조세심판원에서 전액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그 사이 별도 세무조사가 시작돼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인의 유서 일부를 공개하며 "국민이 맡겨 놓은 칼을 가지고 국민들을 극단으로 몰고 가면 되느냐"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 인한 권리구제와 피해배상 제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관련 자료 요구에 개인정보를 이유로 응하지 않은 점을 두고도 "개인정보를 가리는 것이냐, 기관의 잘못을 가린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가배상법과 별도로 국세기본법에 경제적 손실 배상과 명예회복 근거를 담는 방안을 제시하며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사 경위에 대해 내부 행정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과세처분은 올해 1월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 직후인 2월 전액 취소되었고, 과세로 인한 자금동결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무리한 과세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상반기 대구·부산청의 조세심판 인용 건수가 전국 1·2위라며 "처음부터 부실하거나 성급한 과세가 있었을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위법하게 확보한 장부로 과세했다가 심판원에서 뒤집힌 서대구세무서 사례 등을 들어 "일단 과세부터 하고 불복하면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사전 검증 권한 강화와 과세 취소 시 조사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최소한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건설 수주 급감과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대출 연체율 등 대구 경제 지표를 들며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따뜻한 세무행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약 밀수 대응이 허술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태호 의원은 항만 입국자가 2023년 55만 명에서 지난해 117만 명으로 늘었는데도 부산세관 마약수사 인력은 6명에 그친다며 "항공 단속이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해상 밀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마약 반입 경로가 국제우편에서 특송화물로 옮겨가고 있다며 특송 분야 2차 저지선 구축을 주문했다. 유영환 부산본부세관장은 "항만 쪽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우범성을 어떻게 관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행이 7·8월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점을 들어 "지역은 미분양 때문에 건설사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을 당부했다.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프로그램 개편 때 대구·경북 한도가 낮게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