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마·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에 담아야…국회, 개헌 논의 나서달라”

입력 2026-10-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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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10.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10.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에 담아 국민주권의 가치를 계승하고,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이 아니다”라며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라며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라고 설명했다.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라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희생해야 했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이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는 나라여야 한다”라며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 없는 나라,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국가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47년 전,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어깨 걸고 외쳤던 국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 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맞서 일으킨 대규모 민주화운동이다.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로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여덟 번째 기념식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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