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백서에 트럼프 요구 'GDP 3.5% 방위비' 명시 보류 검토

관련 경비까지 포함한 증액 추진
日 GDP 3.5%면 우리돈 170조

▲일본 육상 자위대 훈련모습. (출처 日자위대)

일본 정부가 올 연말 개정될 안보 문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꾸준히 요구했던 '국내총생산(GDP) 3.5% 수준 방위비' 목표를 명시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16일 TV아사히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GDP 3.5% 수준의 방위비 증액 대신 관련 경비를 포함한 방위비 증액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 측의 이해를 얻는 중이다. 일본 GDP의 3.5%는 약 20조엔, 우리 돈 약 170조2000억원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일본 등 동맹국에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해왔다. 일본에는 GDP 대비 3.5%의 방위비 지출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이를 비공식적으로도 재차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TV아사히는 "일본 재정 사정을 고려해 3대 안보문서에 이 3.5%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방위비를 GDP의 3.5%로 하면 연간 방위비가 20조엔(170조2000억원)을 초과하게 되며,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아사히에 방위비에 대해 "연간 10조엔(85조1000억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