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이하 비아파트’ 정책 지적에⋯김경환 주금공 사장 “선택지 중 하나” [국감]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이 비아파트를 사도록 대출을 지원하는 새 정책모기지와 관련해 향후 집을 팔고 아파트로 갈아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청년층의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액 대부분이 아파트 매입에 쓰였다는 점에서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실효성과 비아파트의 환금성 문제를 지적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다.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빌라와 오피스텔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서 의원은 “청년층 수요는 전부 아파트인데 새로 내놓는 상품은 비아파트”라며 “정책을 믿고 비아파트를 샀다가 다음에 팔고 아파트로 갈아타려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이 실제 정책모기지로 매입하는 주택은 대부분 아파트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보금자리론 공급액 약 12조원 가운데 아파트 구입 자금은 11조6000억원으로 96.7%를 차지했다. 비아파트 구입에 쓰인 금액은 약 4000억원으로 3.3%에 그쳤다.

서 의원은 서울 주택 매매에서 빌라 비중이 2022년 55%에서 2025년 26.2%로 낮아진 점도 언급했다. 비아파트 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이 매입 후 매도 시점을 맞추지 못하거나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다.

이에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지적대로 아파트에 비해 빌라의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나중에 매각할 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사장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청년에게 추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이라며 “비슷한 금액으로 비아파트를 구입해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다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청년이 계속 빌라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주거 사다리 형태가 돼야 한다”며 “위험한 상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