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오류·마약 검사 허점 질타…조달계약 공정성도 도마 [국감-종합]

데이터처 통계 관리 책임 추궁…관세청, 마약 검사·할당관세 악용 대응 쟁점
선관위 계약 편중·지방조달 수의계약 집중 지적…조달청 “불공정행위 조사”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의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계 신뢰성과 국경 관리, 공공조달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 통계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지 못하고 마약 의심 우편물을 검사 과정에서 놓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정 업체에 집중된 조달계약과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한 국감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부처 통계 오류와 국가데이터처의 관리 책임을 추궁했다.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 실적에서 대규모 오차가 발생했고, 국세청도 ‘100대 생활밀접업종 가동사업자 현황’에 오류를 낸 뒤 3개월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 추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개와 정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사전영향평가 요청이 부실한데도 데이터처가 실질 평가를 면제했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통계 기반 정책관리가 법령 시행에 필요한 통계의 존재 여부를 살피는 제도이며, 과거 동일한 시행령 검토 이력 등을 토대로 필요한 통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통계의 사각지대도 쟁점이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지자체의 지역통계 작성 요청 174건 중 98건이 채택되지 않았다. 주요 사유는 예산 미확보였다. 조사 대상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지역특화 통계를 확보하지 못한 곳도 63곳이었다. 이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한 국가 지원을 촉구했고, 안 처장은 지역특화형 통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국감에서는 마약 검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9월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센터에서 마약 의심 우편물을 선별하고도 검사 담당자가 단순 우표로 판단한 사례를 추궁했다. 정상 우편물 분류함으로 돌아간 물품은 최초 선별 직원의 재검사 요구로 다시 확인됐고, LSD 25장이 발견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재검사를 통해 마약을 적발하고 통제배달로 수취인까지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에서 바로 적발하지 못하고 뚫릴 수도 있었던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검사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의 법리 검증과 수사 심사체계 보강을 주문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법률자문관이 4명에 불과하다며 전문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이 청장은 본부세관 중심의 수사심사과 신설과 법률자문관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일부 기업의 부당이익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의 7개월간 특별단속에서 약 5500억원 규모의 악용 사례가 적발됐다며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명의를 분산한 업체를 내세워 수입물량을 부당하게 배정받거나 물품 반출을 늦추는 행위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 청장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세탁에 대해서는 윤영석 의원이 정상적인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대응을 주문했다. 이 청장은 올해 약 5800억원 규모를 적발했으며 대부분 수출 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AI 분석과 미국 관세당국과의 정보 공유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에는 수의계약 편중과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달청에 의뢰한 입찰계약의 88.5%가 수의계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투표지 심사계수기는 10년간 11차례 계약 중 두 업체가 경쟁한 사례가 한 차례뿐이었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불공정행위 의심이 굉장히 짙은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조건 개선과 불공정행위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의 효과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시범사업에서 올해 8월 18일까지 체결된 계약 961건 중 927건인 96.5%가 수의계약이었다고 밝혔다. 자율구매의 예산 절감 효과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 청장은 동일 규격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해 정확한 효과 산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연말까지 시행 결과를 분석한 뒤 후속 방안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조달청의 외부인 접촉 보고가 올해 8월까지 본청 5건에 그치고, 11개 지방청과 소관기관에서는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업체 등의 부당한 영향력을 막을 수 있도록 접촉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