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노조, 한화 경영 참여에 반발⋯“정부가 결론 내라”

한화, KAI 지분 15.89% 확대·경영 참여 공식화
KAI 노조 “인수 기정사실화” 방산 독과점·독립성 훼손 우려
LIG 노조도 연대 “공정경쟁·공급망 선택권 보장”

▲KAI 노조가 14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한화의 인수 시도에 반대하는 상경투쟁을 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조가 한화그룹의 KAI 인수 시도에 반발하는 상경집회에 나섰다. 노조는 KAI의 독립성 훼손과 방산 독과점을 우려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김승구 KAI 노조위원장은 14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상경집회에서 “한화가 KAI 지분을 15.89%까지 확대하고 보유 목적도 경영 참여로 밝히면서 내부적으로 인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KAI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 한화의 경영 참여 공식화 시점과 맞물려 18억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용역을 발주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5월에도 수출입은행은 정부 차원에서 KAI 매각이나 지배구조 개편을 검토하는 사항이 전혀 없다고 했다”며 “불과 몇 달 뒤 한화가 KAI 지분을 확대하고 경영 참여까지 공식화한 시점에 왜 18억원을 들여 컨설팅을 추진하느냐”고 반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간이심사도 문제 삼았다. 8월 공정위는 한화의 KAI 지분 취득을 간이 심사로 승인하고, 한화가 최대 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재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화 측 인사가 KAI 이사회에 단 한 명이라도 들어와 주요 경영 현안을 보고 사업 전략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면 그게 경영 참여”라면서 “한번 넘어간 정보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한번 이뤄진 의사결정도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산 독과점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한화가 KAI까지 영향권에 두고 엔진부터 항전, 무장, 우주까지 한쪽에 몰아가면 가장 골치 아픈 곳이 바로 방사청”이라며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납기가 늦어도, 품질에 문제가 생겨도 경쟁업체가 없다면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가 만든 KAI를 이재명 정부가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냐”라며 “KAI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키고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어떤 원칙으로 가져갈 것인지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KAI 노조와 공동성명을 발표한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노조도 집회에 동참했다.

곽영찬 LIG D&A 지회장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은 KAI가 앞으로도 항공 플랫폼 기업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라며 “어떤 기술과 장비를 선택하고 어떤 기업과 협력할지는 기술력과 성능, 가격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변화인 만큼 충분히 검증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KAI의 지배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논의된다면 플랫폼의 독립성, 공급망의 선택권, 공정한 경쟁과 정보보호, 그리고 KAI 노동자들의 고용과 미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