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FIU 원장, FATF 운영위원회 참석⋯국제 규범 형성 참여

25일 운영위서 FATF 총회 주요 의제·업무 방향 논의
미국·중국·독일 등과 핵심 거버넌스 참여…정책 영향력 확대
국제 논의 성과 국내 AML 제도 개선·제5차 상호평가에 활용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출처=금융위원회)

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주요 의제와 업무 방향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수용하는 데서 나아가 규범 형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한국의 정책적 영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일 이형주 원장이 한국을 대표해 FATF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25일 열리는 운영위원회는 28~30일로 예정된 FATF 총회에 앞서 주요 의제와 업무 방향 등을 논의하는 핵심 거버넌스 회의체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확산금융방지(CPF)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드는 기구다. FIU는 한국의 운영위원회 참여가 단순한 회의 참석을 넘어 국제 규범의 형성과 운영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정책적 영향력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운영위원회에는 FATF 의장·부의장·사무국장 등 당연직과 함께 미국·중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FIU는 한국의 참여가 FATF 40개 회원뿐 아니라 지역기구 소속 약 200개 회원국을 아우르는 국제 금융범죄 대응 논의에서 전문성과 신뢰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참여에는 이 원장이 그동안 FATF 총회 주요 안건 논의와 회원국 간 협의·조정에 참여해온 점도 반영됐다. FIU는 운영위원회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주요 의제의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국제 활동의 성과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으로 연결한다. FATF 활동을 통해 파악한 주요국 정책과 제도, 최신 불법금융 동향과 대응 사례를 관세청·국세청·수사기관 등 국내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국제협력 분야의 자원과 역량도 확대해 국경을 넘는 불법금융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제5차 FATF 상호평가에서도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그동안 축적한 제도·실무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