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광장-김대종의 경제진단] 감세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꾀해야

높은 법인세로 기업 투자여력 감소
상속세율 낮춰 가업 승계 유도하고
규제 합리화로 시장 비효율 잡아야

정부는 법인세·상속세 개혁으로 국민 가처분소득을 확대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기업의 투자와 국민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 경제를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청년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증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감세를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약 21%보다 높다. 대학생 청년 취업률은 44%다.

높은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해외 투자와 자본 유출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기업이 국내에서 공장을 짓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려면 세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세율을 낮추는 상황에서 한국만 높은 세금을 유지한다면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과 외국인 투자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

상속세 역시 시급히 개혁해야 할 분야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적용하면 실질적인 최고 부담이 60%에 달한다. 기업을 창업하고 수십 년간 성장시킨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과 투자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캐나다와 싱가포르처럼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도 있다.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기업을 계속 운영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우량 중소기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사모펀드나 외국 자본에 매각되는 상황은 국가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도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다. 정부는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법인세를 OECD 평균인 21% 수준으로 인하해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세율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단순히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정책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세수 증가를 기업과 국민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해야 한다.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기업 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30년 전의 세율과 과세 기준을 오늘의 자산가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를 대폭 감면하고, 장기적으로 캐나다와 싱가포르처럼 상속세가 없는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2세, 3세로 이어지면서 성장해야 일자리가 유지되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

셋째,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보다 민간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통업과 건설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과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농지법과 실거주 의무 등으로 발생하는 시장의 비효율도 개선해야 한다. 국민이 자신의 소득을 자유롭게 소비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다.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세금을 많이 걷어 재정을 확대하는 것보다 세금을 낮춰 국민이 소비하고 기업이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고세율·고규제 경제에서 저세율·친기업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법인세와 상속세를 OECD 수준으로 낮추고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곧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며, 민간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경제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