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총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성장률 0.5%p·물가 0.06%p 높일 것" [국감]

821조 예산안 파급효과…"이전지출 재정승수 낮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추가 성장 효과는 0.5%포인트(p)가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률의 추가 상승은 0.06%포인트로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확장재정이 성장률 및 물가 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로 키우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정부 재정안에 대한 GDP 추가 성장 효과는 대략 0.5%p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거기에 따르는 물가상승률의 추가 상승 역시 0.06%p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지출은 아시다시피 재정승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이 같은 효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또한 정부 예산안에 따른 물가상승률 상승 영향에 대해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주는지는 조금 더 평가할 여지가 있다"면서 "0.06%p 정도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확장재정에 나서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신 총재는 "재정지출이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투자라면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