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국감]

공정위 국감서 담합 근절 방침 밝혀…가격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 명확히
조사 거부 제재 강화…일정 수 이상 국민도 직접 고발하도록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체행동 보호…플랫폼·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식재료·에너지 등 가계 부담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에 만연한 고질적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담합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자에게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할 방침이다. 식재료·에너지·교육·주거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복지시설과 생활필수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

공정거래 집행체계에도 손을 댄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정부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광역지방정부에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조사·처분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사 절차의 투명성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위 자료를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피해구제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편도 예고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경제적 약자의 단체행동이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체계를 손질한다. 가맹·하도급·대리점 분야에서도 단체 구성과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기술탈취와 대금 지급 지연, 안전비용 전가 등 악의적인 갑질에는 기술보호감시관과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 대응한다.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유통 분야의 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 개선 사항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 오픈마켓·배달앱·숙박앱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배달앱·앱마켓·반도체 분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빅데이터·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 분야의 기업결합은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한다. 생성형 AI를 악용한 과장광고와 눈속임 상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도 선제 대응한다.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과 계열사 누락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허위 자료 제출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정 기간의 사익편취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감시도 강화한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강자의 반칙과 착취행위에 엄정 대응해 기업이 본업과 기술혁신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기울어짐 없는 공정한 운동장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