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상장폐지 우려에⋯이억원 “해외 봐도 시총은 주요 평가 기준”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장폐지 기준 강화'를 두고 시가총액만으로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가총액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자 최소한의 기준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제기된 우려를 고려해 관련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시가총액 하나만으로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을 어떻게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올해 7월부터 상장기업이 상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는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민 의원은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2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할 경우 해당 기업이 314개로, 코스닥 상장기업의 17.2%에 달한다"며 "그런데 이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낸 기업도 76개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기업을 퇴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3년 연속 흑자인 기업까지 퇴출시켜도 되는 것이냐"며 기준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민병덕 의원은 "주가는 기업의 경영상태에 변화가 없더라도 시장 전체의 하락이나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 약화 등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케이엠제약이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달 2일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법원에서도 단순한 정량기준만으로 퇴출할 경우 정상기업까지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총액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매출, 영업현금흐름, 재무건전성, 상환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미국 나스닥 시장처럼 복수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본처럼 질적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영업이익 부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시가총액"이라며 "일정 수준의 시가총액과 거래량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상장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코스닥의 실질심사로 가게 되면 부실기업이 (빠르게 퇴출되지 않고)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말씀하신 취지와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상장 폐지 충격 완화책 '코넥스 이전상장'…실효성 논란 제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 시행 시기를 늦추고 코넥스 이전상장 방안을 마련해 당장의 충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한국거래소는 정량적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코스닥 종목을 일정 요건에 따라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코넥스의 유동성은 코스닥의 0.001% 수준"이라며 "코스닥의 하루 거래대금이 6조원인데 코넥스는 9억원 수준이다. 코넥스로 옮기는 것은 실질적인 상장폐지와 같다"고 반박했다.

코스닥 세그먼트 개편 두고 '낙인효과' 공방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코스닥 세그먼트 개편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으로 세분화하고, 프리미엄 세그먼트 전용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신설해 기관투자자 자금을 유입시키는 승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이 프리미엄에 포함되지 못한 기업에 오히려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스닥을 상·중·하로 기업을 서열화하지 말고 단일시장으로 가거나, 나눈다고 하더라도 미국처럼 기능형 세그먼트로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려 하고, 기관투자자들도 코스닥 기업들이 너무 뒤섞여 있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코스닥 안에서 대표기업을 만들어 기관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코스닥 시장 자체가 신뢰를 얻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인효과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효과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