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ㆍ스테이블코인 준비 마쳐⋯막바지 협의 중” [국감]

이억원,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 준비 마무리
이강일 “올해 63조원 해외 유출”…정책 지연 지적
거래소 인가·플랫폼 독점 방지·상품 허용 시점 질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정비 지연과 해외 자금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협의를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관련 내용은 이미 준비해 놓았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빨리 협의해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유럽의 가상자산시장법(MiCA·미카)을 언급하며 국내 정책 대응의 지연을 지적했다. 그는 “세계가 디지털자산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굉장히 빠르게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기초설계조차 제대로 못 내놓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가 늘어나는 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이 6월 한 달간 6조원을 넘었고, 올해 7월까지 누적 거래액은 8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내에 상장된 엔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전체 거래액의 54%가 한국시장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STO)과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에서도 국내 제도 정비가 뒤처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토큰화 주식 시장이 4조원, 토큰화 국채·머니마켓펀드(MMF)가 22조원, 온체인 RWA가 5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애플과 테슬라 같은 주식이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반면 한국은 기존 상장주식의 토큰화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정책 지연에 따른 자금 유출과 시장 주도권 상실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자체 집계 기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3조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상품이나 유동성, 시장표준을 모두 해외에 빼앗기게 된다”며 “우리 시장을 우리가 아니라 남이 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도 정비와 관련한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종류와 원화거래소 5곳의 라이선스 운용 계획, 사업자 수와 자격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지 등을 물었다. 원화거래소와 중개거래소의 라이선스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의 효율성도 문제 삼았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대응책도 요구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가 결합할 경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장치를 마련했는지 질문했다. 토스의 결제·대출사업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시장 독점 우려를 제기하고, 토큰화 주식과 STO·RWA·가상자산 파생상품의 허용 시점도 물었다.

이 위원장은 “종류나 라이선스 같은 것들은 운용해 가면서 시장 상황을 봐서 정책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