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기 대출규제' 도마에…이억원 위원장 “가계부채 총량관리 불가피” [국감]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4개월 만에 1.5%→3%…한민수 의원 “정책 실패 아니냐”
대출 중단·오픈런 등 실수요자 혼란 지적…李 “시장 상황 변화 반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잦은 가계대출 규제 변경이 도마에 올랐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4개월 만에 두 배로 높이고 은행들이 대출 제한조치를 반복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만큼 총량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금융위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단기간에 상향 조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금융위는 4월 발표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했다. 그러나 8월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에서는 이를 3%로 높였다.

한 의원은 "불과 4개월 만에 목표를 두 배로 올린 것은 단순한 미세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출 총량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혼란이 발생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7월 일부 은행이 연간 가계대출 한도를 조기에 소진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접수를 중단한 사례를 언급했다.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이 은행 영업 시작과 동시에 몰리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 현상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 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3곳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49차례 대출 제한조치를 시행했다. 은행들은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중단과 대출한도 축소 등을 반복하며 대출 수요를 조절했다.

한 의원은 주택 공급 계획과 실수요자의 자금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정책 운용이 이 같은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잦은 규제 변경에 따른 정책 예측 가능성 저하도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거시건전성 정책 자료를 인용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30차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조정 배경에 대해 "상황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총량관리는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