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2차 가해…개정안 철회하라”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서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개정안을 두고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에 5·18의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고 유공자와 유족·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전두환 군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탱한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라며 “그 의미와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나경원·김태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점을 들어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넘길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작전을 비난한 데 대해 “위험을 무릅쓰고 제거 작전에 임한 우리 군을 모욕하는 망언”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외교·안보·군사마저 정쟁으로 삼는 구태를 중단하라”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산적인 국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