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北지뢰, MDL 이남 수백발 매설 가능성 있다" [국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7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유엔군사령부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21일 폭발이 일어난 25사단 지역 지뢰는 다 제거됐다”면서 25사단 외에 다른 MDL 이남 북한 지뢰 매설 의심 지역 관련해서는 “수개소”라고 답했다.

전날 북한 외무성이 ‘영토 1㎜라도 침범한다면 무력 행동’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그들도 우리의 대응(지뢰 제거 작전)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전에는 바로바로 (북한의) 입장이 나오다가 (군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및 지뢰제거 작전)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우리 군이 DMZ 폭발 원인이 MDL 이남 북한 매설 지뢰라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뢰제거 작전을 단행한 지 하루 만에 외무성 명의 성명을 통해 '자작극'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 장관은 최근 북한군이 21사단 지역에서 상습 월선을 하는 것과 관련해 “자기네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지역에서는 북한군 최전방 소초(GP) 병력이 불모지화 작업 구간을 순찰로로 이용해 MDL 이남 약 10ｍ 지점을 매일 순찰하면서 빈번하게 월선이 이뤄지고 있다. 소총 등 개인화기로 무장한 순찰조와 비무장 상태 작업 병력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매일 같이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도 유엔사도 우리 남측도 ‘현장에서 한 번 확인하자’ 이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군의 지뢰제거 작전이 대북 상응조치로 불충분하며 9·19 군사합의로 MDL 일대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의 지적을 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9·19 군사합의로 남북 최전방 소초(GP) 철수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게 이뤄지면서 MDL 군사작전에서 북한보다 안보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신철 장관은 "군사적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고 있다"며 "상호 신뢰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실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이 9·19 군사합의로 MDL 일대 공중정찰도 심대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하자 강 장관은 "그 부분은 저도 그렇다고 본다"고 수긍했다.

다만 강 장관은 "남북한의 군사적 합의는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어떤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이 변화되든 군은 변함이 없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지뢰제거 작전을 두고 "물타기하는 것 안 된다"며 "이게 지금 상응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믿고 있는 거냐"고 강 장관을 몰아세웠다.

여당 의원들은 2024년 4월 시작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 윤석열 정부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정부를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방부는 2024년 7월 지뢰 수만 발을 확인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지뢰 매설 및 요새화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0월은 지표면이 얼어 작업이 불가능함에도 해빙도 안 된 시점에 설치했다고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반박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천 의원의 책임론에 정확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섰다.

한편 강 장관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논란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