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자치구 3곳 중 1곳, 토허제 전담인력 없다 [토허제의 문턱과 빈틈]

강동구 등 서울 9개 자치구 토허제 전담 ‘0명’
노원구 3명이 7302건…강서 처리 기간 최장 15일
불허 ‘0건’ 8곳…“규제·인력 배치 재점검 필요”

▲(사진=AI 생성)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0·15 대책' 이후 자치구마다 수천 건의 허가 신청이 몰렸지만 이를 처리할 행정 인력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는 11개월간 4600건 넘는 신청이 접수됐는데도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었고,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9곳은 겸업 인력만으로 토허 업무를 처리했다. 신청 규모에 맞춰 행정 인력 배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본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간 토지거래허가 전담 인원이 0명인 곳은 중랑·종로·서대문·강북·관악·강동·광진·마포·금천구 등 9곳이다. 기간별 담당 인원 변동을 고려해 매월 말 기준으로 인원을 합산해 평균한 수치다. 서울 자치구 3곳 중 1곳(36%) 이상이 별도 전담 인력 없이 토허 업무를 운영한 것이다.

토허 업무는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목적과 실거주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신청 건수가 많을수록 검토해야 할 거래도 늘어나는 만큼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강동구는 이 기간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4627건이 접수돼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았지만 전담 인력이 없었다. 겸업 인원 4명이 기존 업무와 토허 심사를 함께 맡았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0.9건의 신청을 처리한 셈이다.

전담인력이 있는 자치구도 업무 부담이 상당했다.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노원구에는 비교적 많은 전담인력 3명이 배치됐지만 11개월간 접수된 신청도 7302건에 달했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약 33건으로 1명이 매일 11건을 검토해야 했다. 노원구의 평균 처리 기간은 14일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길었다.

신청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강서구도 5913건을 전담 1명과 겸업 1명이 처리했다. 하루 평균 신청 건수는 26.8건에 달했다. 강서구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오래 걸렸다.

투기 수요를 가려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강남권에서도 적은 인력으로 수천 건의 신청을 심사했다. 서초구는 2217건의 신청을 월평균 전담 0.2명과 겸업 3명이 맡았다. 불허 건수는 12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강남구도 전담 2명과 겸업 1명이 2740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11건이 불허돼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상당수 지역에서는 불허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6만5975건으로, 6만3442건(96.2%)이 허가됐고 불허는 59건(0.1%)에 그쳤다. 특히 노원·은평·동대문·중랑·성북·도봉·구로·금천구 등 8개 자치구에서는 불허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불허 사례가 없거나 드문 지역에도 동일한 허가 절차가 적용되는 만큼 지역별 제도 실효성과 행정 인력 배치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자문위원인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토허제가 사실상 고정적인 규제로 운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지역별 제도 실효성과 민원인·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점검해 규제 범위와 인력 배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