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공소청·중수청 안착되게 법령·조직 신속 정비…경찰개혁도 박차"

"대미 투자, 원리금 회수까지 수익 배분 5대 5"
"비공개 협상 내용 공개는 국익 훼손" 野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10.2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청 폐지로 출범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안착하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김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정보 유출 등의 폐단을 신속하게 뿌리 뽑겠다"고 했다.

전날 발표된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표는 "연간 투자 한도를 명확하게 확인했고,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한미 간 수익 배분 비율을 5대 5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투자 리스크는 줄이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사업 범위의 중대한 변경이나 지분 발행·양도 등 중요 사항에는 동의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협력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건설적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도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서 무분별한 비공개 협상 내용의 공개 또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고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착수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김태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했다"며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김태규 제명 촉구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일로 예고된 국민의힘 장외집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한복판에 거리로 나가 민생과 안보, 사법개혁까지 한데 묶어 정쟁의 판을 키우겠다는 속셈"이라며 "민생 종합 세트로 국감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정쟁 종합 세트를 들이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