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장관 “공공배달앱 쿠폰 예산 개편…청창사 명맥 유지” [국감]

라이더 인센티브 포함 검토…청창사 예산은 국회와 논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07. (뉴시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상생배달앱 예산에 편성된 120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예산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에 대해서는 명맥을 유지할 방법을 찾겠다며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배달앱의 쿠폰 중심 지원과 배달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자 “부처에서 1200억원의 쿠폰 예산을 어떻게 개편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답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상생배달앱 예산으로 124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이 가운데 1200억원(96.8%)이 할인쿠폰이다. 허 의원은 지난해 8월 372만명까지 늘었던 땡겨요 이용자가 올해 4월 227만명으로 줄었다며 쿠폰 지원만으로는 플랫폼의 자생력을 키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달 시장에서 대형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허 의원은 온라인 배달음식 거래액이 지난해 41조6000억원에 달하고 대형 배달 플랫폼 3사가 시장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며, 입점 자영업자가 배달 매출의 평균 21%를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등에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민간 대형 플랫폼보다 라이더 확보가 어려워 배차 지연과 소비자 이탈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민간 플랫폼에 비해 라이더 배차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점주와 소비자가 다시 대형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민간 대형 배달앱이 자사 배달을 채택할수록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구조여서 라이더의 배타적 의존이 강화되고, 이 때문에 라이더가 공공배달앱 배달을 꺼리는 구조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다 펼쳐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리뷰와 별점 등 소상공인이 영업 과정에서 쌓은 데이터의 이동 필요성도 제기했다. 민간 플랫폼에 축적된 점포 평가와 주문 관련 데이터가 공공배달앱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창사 문제도 거론됐다. 허 의원은 청창사가 2011년부터 16년간 토스와 직방 대표 등을 포함해 청년창업가 9300명을 배출했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과 청창사는 지원 방식과 강점이 다른 만큼 기존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16년간 구축된 이 청창사의 동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없어지면 수천억원을 주더라도 다시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번 예산국회에서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