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저소득층 두텁게 지원⋯다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감]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지역거점병원 육성⋯필수ㆍ공공의료 확충
아이맞이 지원금 첫째 1000만원ㆍ둘째 1200만원⋯합돌봄 확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보장 체계를 촘촘하게 정비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도 나선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인구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돌봄과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사회 안전매트를 더욱 튼튼히 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현장에서 안착시키겠다”며 “보다 촘촘한 소득보장 체계를 마련해 저소득층은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다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과 청년 등 미래 세대 지원과 보건복지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바이오 혁신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아동과 청년 등 미래 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과 바이오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48조7697억원을 편성했다. 정 장관은 “국민 목숨을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고자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소득층 중심의 기초연금 지원 강화 방안과 함께 양육지원 제도 개편 계획도 제시됐다.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도 “장기적인 개편 방안은 국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육지원 제도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 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급여 체계를 단순화한다. 아이맞이 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우대지역에는 추가로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과 의료 분야의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서비스는 현재 4개 분야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한다.

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는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수준의 지역 필수의료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해 지역에서 진료가 완결되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수준의 지역 필수의료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해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설계·집행하도록 지원하고 거점 공공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기초연금 개편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이른바 ‘미프진’으로 불리는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4일 국민연금공단,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 뒤 2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