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호남 반도체 '부지 진실공방'… 野 ETF 추궁엔 “송구"[종합]

조지원 "예산 절반 호남에… 1등 성장 프로젝트"
박성민 "사기극" 공세에 박희승 "입지 타당" 맞서
임이자 "뉴욕서 30분 만에 24억 달러 송금 왜"
'ETF 1월 회의' 추궁에...이형일 부총리 “송구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국정감사 첫날부터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경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이 먼저 제안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고, 야당은 기업이 특정 지역을 먼저 말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맞섰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기업에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 특정 지역을 먼저 말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답했다"며 기업이 서남권을 먼저 제안했다는 김 장관의 답변을 따졌다. 김 장관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내년 메가프로젝트 예산 3조528억 원 중 호남 반도체에 1조5168억 원이 편성된 반면 부울경 반도체는 148억 원에 그쳤다며 "호남 1등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절차를 위반했고 기업 투자도 이사회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 자급률과 용수 여건을 들어 서남권 선택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대로 윤석열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을 "제2의 대왕고래"라고 겨냥하며 시스템 반도체 대신 메모리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산자위는 대미 투자 비공개 보고 녹취록 유출 사건에 대해선 수사 촉구 결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모두 고발 필요성에 공감했고, 김성원 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협의해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자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월 22일 뉴욕에서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검증도 없이 24억 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100억 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느냐"며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에 대해 "한미 협의를 거쳐 확정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금이 집행됐다"며 24억 달러는 가스터빈 등 선발주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레버리지 ETF 공세도 이어졌다. 올해 1월 13일 김용범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 비공개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자 당시 재경부 차관이던 이 부총리는 "전원 참석했다"고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누군가 이 큰 정책 실패에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재경부 차관은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고, 이 부총리도 "송구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무주택 서민들은 더 작은 집으로, 더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무겁게 마음을 갖고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