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 녹취 유출' 수사촉구 한목소리… 호남 반도체 증인엔 공방[국감]

장철민 "비공개 보고 유출… 위원회가 고발해야"
구자근 "여야 없이 되짚어야"… 유출 규명 공조
이기승·김병주는 불출석… 野 "삼성·SK 불러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8.12. (사진=뉴시스)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대미 투자 비공개 보고 녹취록 유출 사건에 대해 한목소리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는 공방이 벌어졌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상임위의 녹취록이 유출되고 바로 기사화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의 고발과 수사 촉구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대미 투자 건이 여기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보고 절차 정비도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수사 촉구에 공감했다. 야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분명히 되짚어봐야 할 사항"이라며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유출 사건은 지난달 22일 산자위의 대미 투자 비공개 보고 직후 불거졌다. 보고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에 유포되자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을 정면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증인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맞섰다. 야당이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요구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두 기업은 이 사업의 중요한 주체"라며 "왜 채택되지 않았는지, 기업이 거부한 것인지, 누가 막은 것인지 위원장이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은 "회장 출석 요구 말고 담당자로 등록한다든지 하는 야당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채택된 일반증인 4명 중 2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전남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추진한 이기승 BS그룹 회장은 입원을,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수사를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위원장에게 고발 의견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원 위원장은 유출 사건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심한 유감"이라며 양당 간사와 협의해 수사 촉구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