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연구원 예산반영 20→17건 정정…지원청 공식요청 3년 0건

382건은 과제 수 아닌 누적 항목…김영훈 '채택·집행·효과까지 추적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정책연구 성과로 집계한 2025년 '예산반영' 실적이 20건에서 17건으로 정정됐다.

최근 3년간 정책 활용·반영 실적으로 내놓은 382건도 서로 다른 연구과제 382건이 아니라, 연구 하나가 여러 방식으로 쓰이면 각각 센 '활용·반영 항목 수'였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 공식자료 활용 요청은 접수 이력이 없었지만, 별도 제출자료에는 교육지원청이 연구 결과를 활용한 사례가 담겨 있었다.

▲김영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연구원이 제출한 2023~2025년 정책반영 실적과 지역별 분석, 종단연구, 연구협력관 운영 등 8건의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제출한 정책 활용·반영 실적은 2023년 116건, 2024년 131건, 2025년 135건 등 모두 382건이다.

집계 오류는 2025년 유형별 반영 실적에서 나왔다. 연구원은 예산 반영 항목을 처음 20건으로 냈다가 17건으로 고쳤다. 김 의원은 382건이 연구과제 수가 아니라 활용·반영 항목을 합산한 수치라며, 연구 수행 실적과 정책 활용, 현장 효과를 나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의 활용 경로는 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원 제출 자료에는 25개 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 자료 활용 요청에 공식 접수 이력이 없다고 적혀 있다. 반면 다른 제출자료에는 교육지원청이 연구 결과를 활용한 사례가 들어 있다. 공식 요청 이력과 활용 사례가 서로 다른 자료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다.

연구 결과가 교육청 계획과 사업에 반영된 사례도 확인됐다. 디지털 역량진단 도구의 개발·고도화와 교육과정 적용, 교원 지역균형 배치, 이주배경 학생 밀집학교 지원 등이다. 학생 성장과 기초학력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연구도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성과를 인정하면서 성과관리 기준을 더 촘촘하게 만들라고 주문했다. 기존 종단조사를 활용한 장기 추적과 정책별 효과평가를 강화하고, 연구제언이 채택됐는지, 사업으로 집행됐는지, 이후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요구다.

연구 성과를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연결하라는 제안도 내놨다. 김 의원은 학교급과 학생 수준에 맞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정보소외계층 학생의 스마트기기·통신 인프라 지원,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정보윤리 연수 확대를 제시했다. 지역·학교별 디지털 학습 여건과 기초학력, 교육자원 접근성을 계속 분석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연구 기반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책 현안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계획과 현장 지원에 활용해온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연구 제언이 어느 학생과 학교에 어떤 지원으로 이어졌고, 실제 배움의 기회를 얼마나 개선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