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서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 그러면 정부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되기도 한다”면서도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서 국민 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문제 제기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 가야 하겠다”며 정부 각 부처가 국감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점검해 309건의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는 정부 발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가 더 좋은 국정으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된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국정감사가 정쟁보다 민생과 국정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또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