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대출규제·AI 해킹…금융당국 정책·감독 국감 시험대 [미리보는 금융국감]

8일 금융위 국감…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집중 검증
핵심 증인 채택 불발…이억원 위원장에 질의 집중 전망
대통령도 지적한 개인정보 유출…가계대출·ELS도 쟁점

▲(사진=AI 생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투기적 거래 쏠림을 야기했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정책은 오락가락했다.

금융권을 덮친 사상 초유의 AI 연쇄 해킹 사태는 보안 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올해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는 정책이 시장에 미칠 위험을 충분히 살폈는지, 감독이 사고 예방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금융위원회, 19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금융부문 종합감사는 22일 열린다.

최대 쟁점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꼽힌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상품을 도입했지만, 출시 이후 거래 쏠림과 변동성 확대 우려가 불거지자 투자자 보호조치를 추가로 내놨다. 국감에서는 상품 도입의 필요성뿐 아니라 시장 충격에 대한 사전 검토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충분했는지 등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이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올해 국감 주요 이슈로 선정하고, 시장 과열 예측과 투자자 보호수단의 실효성을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 상품 도입 논의에 참여한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주요 운용사 대표들의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관련 질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기관증인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전반으로 번진 AI 해킹 사고도 주요 현안이다.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침해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500여 개 금융회사에 8일까지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AI를 활용한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책임과 함께 당국의 사전 예방·점검체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당국이 전 금융권 자체점검과 테마검사, 모의해킹 등을 추진해왔는데도 사고가 잇따른 배경이 핵심이다. 기존 점검이 현장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행됐는지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관리에서는 총량규제와 실수요자 금융공급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다. 금융당국은 4월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제시했지만,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이 막히자 8월 3%로 높였다.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조치였지만 가계부채 억제 기조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목표 조정의 근거와 공급 확대가 부채 관리에 미칠 영향, 정책 간 정합성이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후속 제재도 쟁점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6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기존 1조4000억원 수준에서 약 6000억원으로 낮췄다. 국감에서는 과징금 산정·감경 기준과 자율배상 반영 범위, 경영진 책임 수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레버리지 ETF와 금융보안 사고, 금융지주 지배구조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은 정기적인 감독과 함께 금융회사가 실질적인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