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 매물이 1년 새 1만건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 개발, 기존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글을 올린 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한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 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를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썼다.

그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 조치를 끝까지 관철 못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해낼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