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판결 내용은 빼고…"절차상 하자는 검토"
'계엄 2년' 내달 3일 발의 거론…국민의힘 "정치적 탄핵"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12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탄핵 공식화의 계기가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 판결은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 않되, 심리 과정의 절차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추진단장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이 든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전후의 행보에 집중됐다. 양 추진단장은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3 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위반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그 위에 군림했다"며 "판결을 통해 정치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당은 그동안 대법관 제청 지연에 따른 직무유기와 국회 출석·선서 거부 등도 사유로 검토해 왔다.
한덕수 판결은 내용과 절차를 갈라 접근하기로 했다. 양 추진단장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절차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본다. 이 점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발의 시점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2년이 되는 다음 달 3일이 거론된다. 양 추진단장은 "탄핵 요건의 완결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탄핵소추안을 원내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끝나고 12월 3일은 내란 2주기"라며 이날을 기점으로 한 발의에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정지된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이라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맞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내부 계파 갈등을 덮고 강성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의 시점도 12월 3일로 앞당겼다"고 비판했다.



